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8. 25. 선고 2004두7719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10.1.(235),1571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|